교 통 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30건	1건	22건	7건			17건	12건	1건
1	○			◦시내버스 외관도색 사업예산 잔액 발생에 대한, 사유 기재 노력이 부족하였음. 추후,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 바람	◦예산편성과 사업추진 시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		○
2		○		◦읍면지역 승강장 정기·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정비 필요	◦읍면지역 노인일자리 및 단체 등을 활용 승강장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겠음		○
3		○		◦시내버스 파업 대응이 미미하여, 승객불편 발생함. 향후 유사 사례 시 신속한 알림문자 발송 및 적극적인 사전대처 노력 필요	◦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, 향후 매뉴얼에 따라 사전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음		○
4		○		◦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부과 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바람. 주정차 알림 문자서비스 가입 유도 홍보 필요	◦주·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 위주로 추진 중이며, 문자알림에 대해서는 이·통장 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누구나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	○
5		○		◦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 검토 바람	◦지난 3년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실적은 391명으로 참여율이 충분히 높고, 전북도의 지원수준(인당 10만원)을 고려하여 현(現) 인센티브 수준을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,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	○
6		○		◦특별교통수단 차량부족, 광역단위 운행에 따른 배차 지연 등 교통약자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증차 운행 필요	◦차량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협의중임	○
7		○		◦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점심시간 운행 거부 예방 등에 대해 지도교육 필요	◦점심시간(12~13시)에 특별교통수단 3대를 배치하여 운행 중으로 앞으로 배차 거부 사례가 없도록 운전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		○
8		○		◦일부 읍면지역 불편민원 해소 위해, 시내버스 주요 시간대 증차 및 노선 조정 바람	◦주52시간 근로제로 인하여 시내버스 노선 증편이 어려운 상황이며, 버스노선이 부족한 읍면에 향후 노선개편시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음	○
9		○		◦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불친절 민원 해소 위해 노력 바람	◦운수종사자 재교육과 운수업체 내부징계를 실시하여 불친절 운수종사자를 개선해 나가겠음		○
10		○		◦고죽동 하나로마트 삼거리 신호등 설치로 인해, 시외권 진출방면 교통순환 불편 발생. 신호체계 연동 또는 점멸등으로 변경 필요	◦교통 순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원경찰서 협의로 시외권 진출방면 신호등 연동 재점검 추진하겠음 ※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월락삼거리를 회전교차로 정비로 신호체계 개선 권장 의견임	○
11			○	◦택시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 결정시 이해관계자 제외 바라며, 택시감차 목표 달성 위한 무리한 추진은 지양하고, 보상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 바람	◦택시 감차보상금 결정 시 택시운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척하고 심의하겠으며, 실질 감차수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음		○
12		○		◦행복마을버스가 인월면과 아영면을 오가는 노선으로 인해, 면내의 경유지가 감소하게 되어 민원발생. 노선 결정, 시간 조정 시 운영협의체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 필요	◦행복마을버스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하고,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노선을 개편하였음		○
13			○	◦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 ◦관내 어린이 교통교육을 위해, 타시군 교통안전교육시설로의 견학 지원사업 투자비용과 비교 필요	◦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실적이 저하되었으나, 코로나 사태 종결 후 관내 및 타시군 홍보 및 유관기관 (임실,순창 교육지원청 등) 협조로 이용객을 유치하여 시설운영 활성화하겠음	○
14		○		◦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위험 및 시민불편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	◦ 관내 운영중인 전동킥보드 업체 및 남원경찰서와 간담회 개최로 안전모 전면 비치 협의 및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업체 상주인력확보로 시민불편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		○
15		○		◦골목길 내집 앞 정차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고정물 설치, 폐자전거 적치행위로 인해 시민불편 야기. 단속 및 계도 필요	◦폐자전거 적치행위에 대하여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용역으로 연중 수시 자전거 수거 ‧ 처리하고 있음	○
16			○	◦요천 제방 자전거 및 보행 산책길에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바람	◦요천 제방 자전거 및 보행산책길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추진 - 건축과 : 가로등 추가 설치, 보강 협조 - 관광과 :‘22년도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춘향교~남원대교 구간 경관조명 정비사업에 반영 시행	○
17		○		◦월락동 시내버스 회차지가 협소하여, 인도 및 갓길 점유 현상 발생. 회차지 이전 검토 바람	◦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가능부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보겠으며,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회차지 이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나가겠음	○
18		○		◦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필요	◦행정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하고 있음		○
19			○	◦코로나19로 인한 전세 버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,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필요	◦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민생회복지원금(78명, 62,400천원)을 지급하였으며,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으며 ◦‘22년 3월에 소득안정자금을 1인당 100만원 지급예정임		○
20			○	◦안전속도5030 정책과 관련하여, 원활한 교통순환을 위해,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추진 노력 필요	◦ 차량통행이 많고 필요성이 높은 노선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구간의 실정에 맞는 교통시설체계 정비 추진하겠음	○
21		○		◦연재(변전소)에서 여원재까지의 구간에 다수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처 필요	◦연재~여원재 구간은 국도 24호선으로 남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구간 내 교통시설확충 요청. ◦교통과에서 연재 장동마을 주변을 ‘22년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마을주민 교통안전시설확충 도모 추진	○
22			○	◦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한,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, 화물차 등 운행 중단 우려에 대한 대책 및 전북도와의 협의 필요	◦현재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음		○
23		○		◦행복콜택시 이용실적이, 시내권과 가까운 이백면에 비해 대산면이 적은 이유를 분석 파악하고,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이용율 제고 바람	◦주민(협의체)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복콜택시 운영구간 확대, 이용제한횟수 폐지 등 조례 개정 및 운영규정을 개선·시행함으로써 주민 이동편익 증진 및 이용률 제고 기대		○
24			○	◦공영주차장 내 생활방범 위한 CCTV설치 필요	◦남원경찰서, 안전재난과와 검토 후 추진하겠음	○
25		○		◦(시민제보) - 법인택시의 영업시간 이후 차고지주차 위반, 개인용도로 24시간운행 등의 민원사유에 대한 조사 및 단속 필요	◦그간, 지속적으로 계도중이나 영업행위 위축으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이 적극 반대하여 업체에서 밤샘주차 위반 시정 애로 ◦업체와 운수종사자 간 협의를 통해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겠음	○
26		○		- 아파트주차장의 일반주차면수 부족 및 장애인 주차구역 공백 면수에 대한 고민 필요	◦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제12조, 「남원시 주차장 조례」제14조 별표3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면수의 3퍼센트 이상이 되어야하고, 교통약자(장애인 등)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. 단,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연차별 예산확보로 노상주차장,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	○
27		○		신호체계의 수시변경에 따른 교통 불편함 해결 위해 경찰서와 협의 필요	◦교통 순환 불편 해소를 위해 남원경찰서 협의 후 신호체계 점검 추진(연동화 추진)	○
28		○		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에 있어, 지역별· 시간대별 차량통행량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조정	◦「민식이법」강화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명시된 의무 사항으로 지역, 시간별 조정이 불가능함			○
29		○		◦주차 방지턱으로 내구성이 떨어지는 고무스토퍼 보다는 백관파이프를 설치하고 페인팅 보수 등을 통해 관리 바람	◦공영주차장 신규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 장기적으로 내구성과 유지관리가 좋은 백관파이프 카스토퍼로 설치, 정비하고 있음	○
30		○		◦차선, 횡단보도 등 도색이 반복적으로 쌓여 노면이 두꺼워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으므로, 현장확인 후 제거하고 재도색 바람	◦차선 도색시 현장 확인후 두꺼워진 노면은 제거하고 재도색 추진하고 있음	○